음주운전사고의 가중처벌을 요하므로

# 음주운전 사고

이제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을 소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주저하던 음주 운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를 우려한 소극적인 단속이 이뤄지면서 운전자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네요.

실제로 관련 부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음주로 인해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한 명은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누적된 사상자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교통안전을 바라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 핸들을 잡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운동신경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음주 운전 사고가 일어나면 예고했던 위험을 무시한 당사자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고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만큼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직장인이자 가장인 오모 씨는 지인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게 됐습니다.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이 아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던 오모 씨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일이 무사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처벌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교통범죄 경력을 갖고 있던 오모 씨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문제가 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결과까지 나올 줄 몰라 형사 절차상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은 오모 씨는 가족과 떨어져 수형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건을 통해 개시되는 형사 절차는 유무죄를 판단하고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자신이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혹은 유죄라고 해도 가장 관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이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즉, '이 법은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행사해야 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당사자가 형사 절차에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가장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검사와 판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실언을 주의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를 마친 후에도 자신이 왜 이와 다른 선처가 필요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의견 제시와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의 발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재판소에서 출두를 요구하는 공판 기일전에, 여러가지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열람하고 일일이 검토한 후 반박하는 의견이 있으면 이를 서면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사실에 모두 동의하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는지를 선택해야 하고, 증거채택에 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에 의견을 밝히는 것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선처 사유가 무엇인지를 변론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자신이 받는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준은 관대해지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중형이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각종 준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고

 

음주 운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