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가 발급된 자동운전에 일단 운전자를 탑승하는 세종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년간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

세종시는 자율주행특구... 규제 58건 완화

입력 2019.07.24 18:17 수정 2019.07.24 21:12 10면 0단 7개 자치단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중교통중심도시로설립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BRT) 시설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BRT 전용 주행로에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교차로에서도 곧바로 지하나 고가에 연결돼 멈추지 않아도 된다.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규제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면허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 세종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최소 2년간 자율주행자동차 한정 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차에 운전자를 탑승시키고 안전장비를 설치해 시험운행을 한 뒤 안전성이 입증되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의 제약 없이 기술과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로 지정됐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과 세종(자율주행)을 비롯해 경북(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계획 34개 가운데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7개가 최종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차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2차 선정은 10월 말에 한다.

7개 특구에서는 58건의 규제가 해제된다. 2년간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시험할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의 연장,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에서 향후 45년간 매출액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의 기업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월)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끓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행정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에서는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한 뒤 위치정보만 블록체인 위에 놓는 오프체인 방식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하는 등 규제 유예가 적용된다.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열을 받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가 어려운 데다 그동안 재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경북 포항에서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과정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의 통행이 허용되고 1인승으로 제한됐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 인원도 2인승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이 가능해졌다.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의 규제가 면제되었다. 충북에서는 유선으로만 진행되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가 실증됐다.

중기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참여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출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만약 특구에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즉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출처 : 윤태석 기자, 2019.07.24.,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