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우려되면 사고 후 미처리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세우고 피해 사실을 학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함께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미처리 처벌이 부과될 여지가 있는 뺑소니로 분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실현의 계기를 보면, 사고를 낸 직후에 황급히 생성된 공포심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취한 후에 운전한 것이나 면허없이 주행한 것, 혹은 다른 범죄에 의해서 일어난 물의였음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사고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 차량을 추적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후 미처리 처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 교통 관련 중대한 일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그 인원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놓치게 되어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도주했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사고 후의 미처리로 해석되는군요.

만약 사고 후 미처리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사고 이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형량이 선고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상해 사건에서도 1 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에 주차된 채 그의 차에 대해 추돌을 시도한 뒤 자신의 차를 피해 차가 전체적으로 많았던 상황에서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를 상대방 차의 유리창 위에 두고 귀가한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처벌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렸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주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사고 후 미처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M씨는 운전 중에 주차 중인 R씨의 차에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차해 있던 차량 앞에 자국이 생겼는데, 당시 M군은 차에서 내려 R군의 차량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빠져나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1, 2심에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 사고 발생시에 파편이 튀지 않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정에서는 R씨가 접촉을 넓히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꽤 큰 음향을 듣게 되어, 그 결론으로부터 R씨의 차의 운전석측이 경미한 수위라고는 하지만, 뒤틀려 M씨의 차도 한쪽 방향지시기가 부서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M씨는 30미터 정도 차를 세웠으나, R씨가 차에서 내려 M씨를 쫓아가자 다시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고가 다소 크지 않았다고 해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M 씨에게 선고한 사고 후 미처리 무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이른 아침 술에 취해 트럭에 후진해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가게 프런트 유리는 물론 진열되어 있던 상품도 모두 깨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인도를 지나던 E 씨도 차에서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H씨에 대해 사고 후 미처리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내리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새벽에 일어나서 차도와 보도 등 모든 것이 통행금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매장 출입구의 유리 파편이 도로까지 흩어져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H씨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사고후 조치를 보는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인 편이고 법원에서 그들을 보는 시선도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라 상당히 무거운 처벌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는 문제입니다.

따라서본인이마주치게된정황에대해서객관적인시선으로분석한후,그양상에맞게적절한대처를할수있도록상황구성을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사고 후 미처리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면 법조인의 담론을 받아보세요.

법률가는 교통이라는 보편적인 인물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방면의 법적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안건을 검증하면서 대처해 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의에 대한 법리적 처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조인은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여 자신의 난제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법적 도움을 줍니다. 곤란할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급히 법률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사고 후의 미연 처치 응수의 방법을 찾아내어 응용해 보는 프로세스를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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