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개정돼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거주지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고 코로데의 통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동차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이동수단이 발전한 덕분에 수도권 어디서나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사소한 실수가 음주 운전의 삼진 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뒤에 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입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알코올 섭취 후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술을 아주 조금 마셨거나, 제 몸이 알코올을 모두 분해해서 배출하는 경우라면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주운행 사고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경고등을 알리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0.03%만 넘으면 단속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삼진 아웃에 대처하다 법령의 개정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 범죄도 여러 번 반복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낮아 형사처분을 반복해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성인 남성이 딱 한 잔만 소주나 맥주를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라는데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전 핸들을 잡다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3회가 아닌 2회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이 바뀌었는데. 전에 단속한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정형도 강화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하한이 2년이고 최대 5년형까지 살게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속의 기준 농도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미리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사고 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음의 사안을 보도록 합시다. A는 도시 근교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A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귀농할 때 이웃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일을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으며, 청년으로서 앞장서서 마을 일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루는 일을 하다가 이웃의 한 할머니가 급히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A씨는 자신의 일을 마치지 못했지만 급한 사정이 있는 이웃에게 등을 돌리지 못해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라 직접 차를 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A가 서두르는 바람에 중간에 작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A가 운전하기 전에 일을 하면서 점심식사에 반주를 마신 거예요. 사고 현장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각자 보험 처리하자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는 불안하다고 사건 신고를 했어요.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경력이 있고,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언급하는 동시에 형벌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에게 일을 시키다가 사고를 쳤다고 법률가를 찾았는데요. A 씨가 실수한 게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변호인은 A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이용하여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경미했고 합의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A씨가 도시 근교 지역에서 이웃 주민들을 도와 농사를 짓다가 구속되거나 중형을 받을 경우, A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까지 경제적 피해가 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하려고 애쓰던 동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탄원서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감안돼 A씨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행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처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외에,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 후에 차를 이용한 혐의로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앞선 의뢰인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위도로펌에서는 검사직을 수행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전국재판에 출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상담을 의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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