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5단계 무인자동차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의 급류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은 점차 빨라져, 지금은 10년이 걸리는 새로운 기술이 5년이면 5년이 걸릴 줄 알았던 기술이 2년 1년 안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다양한 전자제품을 통해 일상에 침투하면서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운전이라는 행위의 장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과 무인자동차-최근 도로를 보면 자율주행이 장착된 자동차가 도로 이곳저곳을 달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테슬라 같은 일부 메이커에서만 판매되고 있어 아직 거기까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는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Level 0 -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고 모든 동적 주행을 조장하는 단계 Level 1 - 운전자가 운전하는 상태에서 핸들의 방향과 가속, 감속을 컴퓨터가 지원하는 단계 Level 2 - 핸들 방향의 조종 또는 가속 감속 등의 자동 기능 탑재 Level 3 -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지원하는 단계 Level 2 - 핸들 방향의 조종 또는 가속 감속 등의 자동 기능 탑재 Level 3 -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지원하는 단계 Level 2 - 자율적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

여기서일반적으로자율주행이라고하면최소한레벨3을생각하는데,차간거리유지,차선이탈방지,주차보조등의기능이요즘차량에기본탑재가되면서레벨2를채우는차들이많이생겨서제가위에서그렇게말씀을드린것입니다. 이해되세요?하지만 무인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로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고, 모두 시스템이 제어하는 4단계 이상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무인자동차 시대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상용 자동차로, 레벨 4의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판매되지 않습니다.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 4레벨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과연 레벨 4를 만족시키는 차량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운전'이라는 행위는 사라지고 '무인자동차'가 주류가 되는 것입니까?

무인자동차 책임은 누가?-우리법에따르면"결과"가발생하기위해서는"행위"가존재하여야하며,이행위가결과를발생시켰다는타당한이유가있는것을"인과관계"라고합니다. 즉, 만약 누군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연결하는 인과관계가 채워져야 하는데, 만약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낸다면 '행위자'는 누가 될까요? 직접 운전한 시스템? 아니면 차량 소유자? 이처럼 무인자동차는 근본적인 법질서 자체에 질문을 던져 우리의 상식을 흔듭니다. 과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차량에 운전자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른문제도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데, 만일 보행자를 피해 벽에 부딪히면 보행자는 살아날 수 있지만, 보행자는 생존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무인자동차는 과연 어떤 행동이 옳은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아니면 한 아이를 살릴 것인가, 다섯 노인을 살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5명은 인원이 많은가요?그렇다면 노인 수를 한 분과 같이 한 번 줄여 볼까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생명을 누린 노인보다는 자녀에게 기대되는 미래의 가치가 높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는 높낮이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도 기술 발전이 빚어낸 새로운 딜레마에 대한 고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이렇게 무인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윤리적인 문제가 매우 많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인자동차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지않는 운전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매우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기계가 다양한 센서로 판단하여 이미 인간의 연산속도를 넘어선 컴퓨터가 찰나의 순간에 보이는 반응속도를 인간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으며 이는 교통사고 비율의 현저한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도 속도 위반도 없고, 사고도 꽤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무인 자동차가 운전대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그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