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되나?! [보험 클리닉] 자율주행 모드 중

안녕하세요. 오늘 보험클리닉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자울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운전자가 직접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를 통해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차량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해답은 과거의 사례와 법적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4일 미 캘리포니아 루니아주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였지만, 제조사가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한 첫 사고이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구글은 자율주행 차선 변경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타 사례로는 2016년 5월에 테슬라 모델 S가 트레일러와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처럼 기술 발전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맞춰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이에 따라 국내에서 100대 이상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10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보험회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이 시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안정기준을 제정하는 동시에 하나둘 보험사는 관련 상품을 출시해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운전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모호했던 보험 책임 경계선의 질문에 보다 명확하게 답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개요 출처: 금융위원회 업무용 자율주행자동차전용 특약금융위원회는 17일 자동차배상책임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됨에 따라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9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기존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고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이 기존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의 운행담보 특약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통계를 집적시키면 보험료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의 자동차 보험 보장에 가세해 추가되는 보장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주행보드를 통한 운행 중 자율주행 협조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협조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과는 다른 작동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율주행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협조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 *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의해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사고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 →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의 경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운영을 통해 확보된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중 개발 검토·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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