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정보보안 현황공시 의무화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주요

출처=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을 맞았지만 2020년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한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3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이하 정보보호 현황이라 한다)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 주요 ICT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나 투자자 등 기업 외부에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 CJ ENM 등 몇몇 대규모 ICT 기업들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업체들은 정보보호 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용자가 한 사업자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데도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행 자율공시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