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 원한다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본격적인 장마로 접어들어서 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져 공기가 좋아졌지만, 폭우로 인한 피해도 심상치 않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만조 시기와 장마가 겹쳐 시내가 물에 잠겨 발칵 뒤집히고 3명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오면 도로 사정이 나빠져서 교통사고가 잘 발생해요. 만일 열악한 도로사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전한 당사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소용이 없고, 심각한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집행 유예를 받는 것은 꽤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상태에서도 집중해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없고, 자신이 제대로 운전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 상태라면 주의력이 저하되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어떤 벌칙을 받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상태인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2년에서 5년 정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만일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게 된 것이라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에서 15년 정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집행유예란 가해자에게 죄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바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형벌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런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리고 이를 내릴 이유가 없으면 이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이 유예되는 기간은 대체로 1년에서 5년 이하 정도에요.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면 1년 반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안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구속수사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해 방어전략을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심리적인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불리의 소지가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담이 가능한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어느정도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또 저지른다면 구속수사를 피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초범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인명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고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벌금 또는 징역이 되면 이중의 곤란에 직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려고 준비했던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던 그의 차에 치여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무리를 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뒤따라오던 세 명이 그 교통 사고에 휘말린 것입니다. 다행히 일행이나 있었고, 도로 정리 경찰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일행과 경찰관의 도움으로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애초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너무 높아 면허가 즉시 취소되는 수준이었다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는 커녕 과실치사죄로 실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즉시 여러가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지식과 경험에서 앞선 만큼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변론을 제공할 것입니다.